형사소송법 제262조의3(비용부담 등)

①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2) 1 or오 a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by바이 decision,디시전 have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②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for^f포 retaining^r리테이닝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borne본 or오 will윌 bear베어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