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4조(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4 (Application through an Agent, Effect of Application by One Person, and Withdrawal)
①재정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1) An application for a ruling may be made through an agent, and an application by one of the persons jointly entitled to apply shall have effect for all of them.
②재정신청은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6.1>
(2) An application for a ruling may be withdrawn until a decision under Article 262 (2) is made. A person who has withdrawn an application may not apply for a ruling again.
③전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A withdrawal under paragraph (2) shall have no effect on the other persons jointly entitled to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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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