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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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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4-6 (Audio Recording of Suspect Interrogations, etc.)

①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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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ears히어즈 a어 suspect's서스펙츠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suspicion서스피션 in인 a어 case,케이스 whatever워테v버 it잇 is이즈 called,콜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an앤 interview,인터v뷰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audio-record아디오우-r러코드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statements스테잇먼츠 if이f프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③ 제2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244-2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dio아디오우 recordingsr리코딩즈 of어v브 suspect서스펙트 interrogations,인테r러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udio아디오우 recording",r러코딩 "video-recordedv비디오-r러코디드 material"머티r리얼 as애즈 "audio-recorded아디오우-r러코디드 material",머티r리얼 and앤드 "viewing"v뷰잉 as애즈 "listening".리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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