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44-5 (Special Rul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s in Need of Special Protection)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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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1. Where웨어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ability어빌러티 to투 discern디선 things^θ씽즈 or오 to투 make메이크 or오 communicate커뮤너케잇 decisions디시전즈 is이즈 weak윅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age,에이지 sex,섹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o투 keep킵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psychologically사이컬라지클리 stable스테이블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smooth스무^ð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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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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