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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제96조의7에서 이동<1997.12.31>]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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