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5장 소송비용

형사소송규칙 제92조의3(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ㆍ속기ㆍ녹음ㆍ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6.26][제92조의2에서 이동 <2026.6.5>]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형사소송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