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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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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형사소송규칙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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