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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약식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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