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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약식절차

형사소송규칙 제170조(서류 등의 제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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