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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4장 변호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국선변호인 선정청구 사유의 소명)

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6.8.17]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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