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벌칙)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僞作) 또는 변작(變作)하거나 말소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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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ivulging디^v벌징 it,잇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use유스 by바이 others,어^ð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ews,^v뷰즈 copies,카피즈 or오 transmits트^r랜즈밋츠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or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