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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0조(협의회의 구성)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10 (Composition of the Council)

① 협의회는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사청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8,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6.9.29>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Deputy데퓨티 Chief치f프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Deputy데퓨티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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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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