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에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세부적인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각 기관의 운영세칙에 명시할 것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between비트윈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유통문서의 내용과 송신 정보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은 정보가 송신된 경우에는 일치하는 정보를 다시 송신할 것

2. A어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document다큐멘트 exactly이그잭틀리 match매치 the^ð더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has해즈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t잇 shall섈 retransmit^r리트^r랜스밋 matching매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시스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스템 가동을 일시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Where웨어 a어 System시스텀 failure^f페일려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occurs,어커즈 a어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System시스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give기^v브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hinder힌더 the^ð더 work워크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other어^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