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5조(시스템 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5 (Detailed Operating Rules of the System)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운영세칙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2026.9.29>
Pursuant to Article 8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Justice, the Prosecutor General, the Head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the Head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 Coast Guard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detailed operating rules for each agency to stably operate and manage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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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