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제2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onic Processing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rticle 2 (Documents for Which Use of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Is Difficult)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7.14, 2022.4.5>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어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y에이전시 need니드 not낫 use유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ystem")시스텀 when웬 storing스토^r링 and앤드 keeping키핑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1.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case,케이스 such서치 as애즈 suspects,서스펙츠 victims,^v빅텀즈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es;윗너시즈

2. 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2.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which위치 a어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unction^f펑크션 is이즈 not낫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the^ð더 System;시스텀

3.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거나 시스템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하여야 하는 문서

3.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must머스트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t앳 a어 time타임 or오 place플레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System시스텀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or오 in인 a어 situation시추에이션 where웨어 the^ð더 System시스텀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a어 System시스텀 failure^f페일려 or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error,에^r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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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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