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서명)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출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 등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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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진술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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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진술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written^r리튼 decisions,디시전즈 records,^r러코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courts코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ignature시그너처 of어^v브 a어 declarant디클레^r런트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the^ð더 declarant디클레^r런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apply어플라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 사법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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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작성하는 전자문서에 면수(面數)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간인(間印)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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