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9조(일반이적)
Criminal Act, Article 99 (General Benefit to the Enemy)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 person who, in ways other than those listed in Articles 92 through 98, harms the military interest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provides military benefits to an enemy state shall be punished by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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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