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Criminal Act, Article 77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Punishment)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8.8>
When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completed for a person sentenced to a punishment (excluding the death penalty), the execution of that punishment shall be re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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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