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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7절 형의 시효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Criminal Act, Article 77 (Effect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Punishment)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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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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