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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6절 가석방

형법 제76조(가석방의 효과)

Criminal Act, Article 76 (Effect of Parole)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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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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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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