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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6절 가석방

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Criminal Act, Article 73-2 (Period of Parole and Probation)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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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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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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