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Criminal Act, Article 73 (Detention before Sentencing and Parole)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1) Days of detention before the judgment that have been included in the term of punishment shall, in the case of parole, be included in the period already served.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2) In the case of Article 72 (2), days of detention before the judgment that have been included in the period of confinement in a workhouse for a fine or petty fine shall be deemed as payment of the corresponding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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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