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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6절 가석방

형법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Criminal Act, Article 73 (Detention before Sentencing and Parole)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1) Days데이즈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before비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erm텀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ole,퍼r로울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lready올r레디 served.서v브드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2), days데이즈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before비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forf포 a어 finef파인 or오 petty페티 finef파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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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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