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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1편 총칙 › 제3장 형 › 제3절 형의 선고유예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Criminal Act, Article 61 (Invalidation of Suspension of Sentence)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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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ntence센튼스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theð더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may메이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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