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8조(중손괴)
Criminal Act, Article 368 (Aggravated Destruction)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Where a person commits a crime under the preceding two Articles and thereby endangers another person's life or body,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not more than 10 years.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Where a person commits a crime under Article 366 or 367 and thereby causes injury to another person,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one year. Where the person causes death,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limited-term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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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