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Criminal Act, Article 366 (Destruction of Property, etc.)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damages or conceals another person's property, document, or special media record such as an electronic record, or otherwise impairs its usefulnes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seven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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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