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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Criminal Act, Article 330 (Theft by Intrusion upon Habitation at Night)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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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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