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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형법 제191조(예비, 음모)

Criminal Act, Article 191 (Preparation and Conspiracy)

제186조 또는 제18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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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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