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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법 ›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형법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Criminal Act, Article 187 (Overturning, etc. of Trains, etc.)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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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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