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ts셋츠 fire^f파이어 to투 and앤드 burns번즈 a어 building,빌딩 train,트^r레인 streetcar,스트^r릿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vessel,^v베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mining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as애즈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present프^r레전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injury인저^r리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