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Criminal Act, Article 163 (Obstruction of Inquests into Unnatural Deaths)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conceals or alters the corpse of a person who died an unnatural death, or a corpse suspected of an unnatural death, or otherwise obstructs an inques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more than seven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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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