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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형법 ›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형법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Criminal Act, Article 163 (Obstruction of Inquests into Unnatural Deaths)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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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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