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Criminal Act, Article 131 (Improper Acts after Accepting Bribes, and Acceptance of Bribes after Improper Acts)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commits커밋츠 an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after애f프터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Articles,아터클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limited-term리머티드-텀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Theð더 same세임 punishment퍼니시먼트 as애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after애f프터 committing커미팅 an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receives,r러시v브즈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bribe,브r라이브 or오 causes카지즈 a어 bribe브r라이브 to투 be비 given기v븐 to투 a어 thirdθ써드 person,퍼슨 or오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hatð댓 it잇 be비 given.기v븐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Where웨어 a어 formerf포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rbitrator,아비트r레이터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committing커미팅 an앤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receives,r러시v브즈 demands,디맨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accept액셉트 a어 bribe,브r라이브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hreeθ쓰r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