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Criminal Act, Article 130 (Bribes to Third Persons)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Where a public official or arbitrator, after receiving an improper request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causes a bribe to be given to a third person, or demands or promises that it be given, he or 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10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