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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Criminal Act, Article 113 (Disclosure of Diplomatic Secrets)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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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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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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