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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법 › 제2편 각칙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형법 제112조(중립명령위반)

Criminal Act, Article 112 (Violation of Neutrality Orders)

외국간의 교전에 있어서 중립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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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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