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94 (Small Loans and Mutual Aid for Members)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Notwithstanding Article 45 (3)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93 (4), a social cooperative may, for the promotion of mutual welfare, carry out small loans and mutual aid for members as a business other than the main business,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in the limit of the total amount of paid-in contributions. However, small loans may not exceed two-thirds of the total amount of paid-in contributions.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details such as the interest rate on small loans, loan limit, scope of mutual aid, mutual aid payments, mutual aid contracts, and mutual aid fees under the business in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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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