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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 제4절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사업)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93 (Business)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its잇츠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1.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solving살v빙 other어ð더 problems프r라블럼즈 facedf페이스트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theð더 local로우클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i/Do,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living리v빙 area에r리아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living리v빙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welfare,웰f페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jobs자브즈 to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Businesses비즈너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business비즈니스 volumev발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4) Article아터클 4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is이즈 deemed딤드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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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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