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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협동조합 기본법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제4절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81조(사업의 이용)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81 (Use of Business)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except익셉트 forf포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llow얼라우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to투 use유스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impede임피드 use유스 by바이 members.멤버즈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hatð댓 is이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ses유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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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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