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0 (3),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among어멍 its잇츠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members멤버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utual뮤추얼 assistance어시스튼스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are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as애즈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paid페이드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serves).^r리저^v브즈 However,하우에^v버 guarantee게^r런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debts뎃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기획예산처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5)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ntractors.칸트^r랙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