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or오 other어^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vert칸^v벗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o인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its잇츠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members멤버즈 where웨어 no노우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s이즈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5-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been빈 converted컨^v버티드 are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the^ð더 same세임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erms텀즈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2)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to투 be비 converted:컨^v버티드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3) In인 converting컨^v버팅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o인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4)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5) Where,웨어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o인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port,^r리포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t,퍼밋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that^ð댓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o인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7)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⑧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8)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