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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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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5절 회계

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50 (Legal Reserves and Voluntary Reserves)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rplus서플러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set셋 aside어사이드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urplus서플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egal리글 reserve")r리저v브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in인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set셋 aside어사이드 business비즈니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serves,r리저v브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luntaryv발런테r리 reserves"),r리저v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use유스 theð더 legal리글 reserver리저v브 except익셉트 to투 cover커v버 losses로시즈 or오 upon어판 dissolution.디설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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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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