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삭제<2021.1.5>

2. Deleted.딜리티드 <2021.1.5>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habilitated;^r리허빌러테이티드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ctual액처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30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 million밀리언 won원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