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use유스 the^ð더 word워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shall섈 use유스 the^ð더 word워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어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use유스 the^ð더 word워드 "social소우실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shall섈 use유스 the^ð더 word워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shall섈 use유스 the^ð더 word워드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ach이치 in인 its잇츠 name.네임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2)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use유스 names네임즈 that^ð댓 duplicate두플러컷 or오 may메이 be비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other어^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20.3.31>

(3) Only온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words워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imilar시멀러 words워즈 in인 their^ð데어 names.네임즈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6.3.2, 2020.3.31, 2025.10.1>

(4)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in인 its잇츠 name네임 so소우 as애즈 to투 cause카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o투 misunderstand미선더스탠드 or오 be비 confused컨^f퓨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Si/Do.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it잇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Si/Do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0.3.31, 2025.10.1>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Si/Do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its잇츠 name네임 may메이 cause카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o투 misunderstand미선더스탠드 or오 be비 confused컨^f퓨즈드 regarding^r리가딩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region,^r리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me네임 or오 order오더 its잇츠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