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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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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2절 조합원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우선출자)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22-2 (Preferred Contributions)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may메이 issue이슈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hatð댓 have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expanding익스팬딩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rger라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1.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2. 납입출자금 총액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id-in페이드-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aid-in페이드-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f어v브 one원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nd앤드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are아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5) Dividends디v버덴즈 on안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dividends디v버덴즈 on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d앤드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rater레잇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t앳 theð더 regularr레귤러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between비트윈 theð더 minimum미너멈 and앤드 maximum맥서멈 dividend디v비덴드 ratesr레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ors,컨트r리뷰터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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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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