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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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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2절 조합원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출자 및 책임)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22 (Contributions and Liability)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at앳 least리스트 one원 unit,유닛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member멤버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its유넛츠 of어v브 one원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its.유넛츠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in인 by바이 members멤버즈 may메이 not낫 be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4)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ay메이 not낫 be비 set셋 off오f프 against어겐스트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5)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어 member멤버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aid페이드 in.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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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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