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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1절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정관)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6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3.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agents;에이전츠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멤버즈 admission,애드미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nd앤드 expulsion;익스펄션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its유넛츠 per퍼 member;멤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mbers'멤버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and앤드 losses;로시즈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ccumulating어큐뮬레이팅 and앤드 using유징 reserves;r리저v브즈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gans오근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13. 해산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solution;디설루션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15.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one원 unit유닛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shall섈 be비 set셋 uniformly.유너f폼리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3)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ly온리 when웬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whom훔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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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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