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정관)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6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 cooperative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목적
1. Purpose;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Name and 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3. Qualifications of members and agents;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members' admission, withdrawal, and expulsion;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5. The amount of one unit of contribution, the method and timing of payment, and the limit on the number of contribution units per member;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6. Matters concerning preferred contributions;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Matters concerning members' rights and obligations;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Matters concerning disposition of surplus and losses;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accumulating and using reserves;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f business and accounting;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Matters concerning organs and officers;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Matters concerning methods of public notice;
13. 해산에 관한 사항
13. Matters concerning dissolution;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Matters concerning transfer of contributions; and
15.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general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 The amount of one unit of contribution under paragraph (1) 5 shall be set uniformly.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3) An amend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 cooperative takes effect only when reported to the Mayor/Do Governor to whom the report of establishment wa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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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