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1절 설립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5-2 (Issuance of Report Confirmation Certificates)

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portr리포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협동조합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