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2.23>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be비 members,멤버즈 numbering넘버^r링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shall섈 become비컴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prepare프^r리페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n^ð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31>

(4)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esent,프^r레전트 with위^ð드 attendance어텐든스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consent컨센트 to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before비^f포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as워즈 opened.오우픈드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and앤드 return^r리턴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