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과태료)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등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or오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used유즈드 a어 name네임 that^ð댓 duplicates듀플러케잇츠 or오 may메이 be비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words워즈 in인 Article아터클 3 (1) or오 similar시멀러 words워즈 in인 a어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and앤드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등

3.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f어^v브 a어 name네임 or오 ordering오더^r링 its잇츠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1. 제22조제2항(제76조ㆍ제91조ㆍ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allowed얼라우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its유넛츠 of어^v브 one원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ceeded,익시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6, 91, 115 (1), and앤드 115-5 (1) and앤드 (2));

2.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allowed얼라우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eferred프^r러^f퍼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be비 exceeded,익시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2) and앤드 (3);

3.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gave게이^v브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r오 electoral일렉터^r럴 rights^r라잇츠 to투 members,멤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4.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Where웨어 they^ð데이 allowed얼라우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to투 use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46, 81, and앤드 9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5 (2) and앤드 115-7); and앤드

5.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5. Where웨어 they^ð데이 allowed얼라우드 the^ð더 total토우틀 business비즈니스 limit,리밋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loan론 limits,리멋츠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ayments,페이먼츠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for^f포 small스몰 loans론즈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to투 be비 exceeded,익시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

1.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er;^r레지스터

2. 제49조제2항(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2.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2 and앤드 115-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96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5 (3) and앤드 115-8 (2));

3. 제49조(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3. Neglecting니글렉팅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2 and앤드 115-8 (1)), Article아터클 49-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Article아터클 9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5 (3) and앤드 115-8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96-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5 (3) and앤드 115-8);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concealing컨실링 facts;^f팩츠 and앤드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Refusing,^r러^f퓨징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evading이^v베이딩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