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8조(양벌규정)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8 (Joint Penalty Provisions)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Where an officer, employee, or liquidator of cooperatives, etc. and federations of cooperatives, etc. commits a violation under Article 117 (1) or (2)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those cooperatives, etc. and federations of cooperatives, etc., the fine prescribed in the relevant paragraph shall also be imposed on those cooperatives, etc. and federations of cooperatives, etc. in addition to punishing the offender;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cooperatives, etc. and federations of cooperatives, etc. have not been negligent in exercising due care and supervision over the relevant business to prevent the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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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