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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협동조합 기본법 ›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제8절 감독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2(청문)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5-12 (Hearings)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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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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