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Article 115-11 (Revocation of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제115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2 (3);

4. 제115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10 (1); and앤드

5. 2회 이상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5) and앤드 (6)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13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corrections.커^r렉션즈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mixed-type믹스트-타이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